[팩트체크] 총선 후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경영안정자금 대출 7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안녕하세요. Action을 포스팅하는 Writer. AW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편적이고 애매한 정보들을 모으고 팩트체크까지

오랜시간 사골처럼 푸욱 고아내어 정리하는

행동파 블로거 AW의 포스팅을 시작해볼까요?

 2020년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미국은 2020년 5월 15일까지 셧다운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중차대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대출에 관련하여 '총선 이후 7천만원 한도의 대출이 곧바로 2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머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이하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가 기존 7000만 원에서 선거 이후인 16일 0시부터 2000만 원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AW가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전에는 표심 얻기 위해 대출 한도를 7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더니 총선이 끝나자마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금 운용 계획이 틀어지면서 날벼락을 맞게 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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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1. 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7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되었나? [결론 : 조정되었다]

 팩트를 체크해보면 먼저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가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이미 신청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의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조정된다고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팩트체크2. 총선이 끝나자 마자 대출 한도를 낮췄다고요? [결론 : 아니다]

 금액이 조정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조정 시기가 총선이 끝나자 마자 말 바꾸기식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한 날짜는 4.15 총선 이후가 아니라 3월 27일 부터입니다. 이미 총선 2주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하(특별재난지역 1500만 원 이하)의 긴급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대출은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신용만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직접 대출이다. 다만,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말 그대로 긴급한 목적으로 큰 금액보다 신속성이 필요한 경우에 더 적합한 대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접대출을 할 경우 대출금이 경영안정자금 대출보다 적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팩트체크3. 신청을 빨리 했어도, 대출 순서때문에 못 받았을 수 있나요? [결론 : No!]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 접수는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신청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기준 이미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한 대출만 약 13만건 정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27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발표한 것인데요. 이 발표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 중 일부가 변경된 정책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이같은 소식을 접했고, 총선이 끝나면서 말 바꾸기 하는 것으로 오해가 생겨나고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3월 27일 09시 기준으로 그 전에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된 고객들에게는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신청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빨리 했어도 대출 순서가 밀려서 못받았다는 이야기가 도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신청 즉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못 받거나 접수가 안된 경우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대출이 반려된 부분인 것입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는 누구보다도 신청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겠지요. 
 현재 긴급 상황에서 정책이 변경되다보니 현장 적용에서 어려움과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문과 여러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현장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AW가 포스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방심하고, 안심하며 마음 놓을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누적된 피해도 어마어마하고, 그 피해를 실제로 겪는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들이 퍼져가는 것은 빠르게 차단하고 막아야 혼란을 줄이고, 잘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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