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정리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직급 급수 그 험난한 스토리 #1/2

안녕하세요. Action을 포스팅하는 Writer. AW입니다.

갈수록 수척해지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은경 본부장의 머리가 얼마나 하얗게 세고 있는지, 비교하는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한달 사이 정은경 본부장의 변화

 코로나19사태를 맞아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고생을 시민들도 알기 때문일텐데요, SNS상에서도 #고마워요질병관리본부라는 해시태그로 게시물들이 수만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방의학 전문가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박연서 인턴기자가 정리한 정은경 본부장의 변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들어 내부 승진으로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기도 하지만, 1급의 실장(국장급)을 건너뛰고 바로 차관급으로 승진해서 당시에도 파격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메르스 사태 때 감봉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이 내부 승진한 케이스라 더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어?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메르스 때의 책임으로 징계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책임자로 내부 승진 했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시작으로 이야기가 거슬러올라가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사스(Sars)로 인해 전세계에서 600명이 넘게  사망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한국은 사망자 없이 감염자 4명으로 끝났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고)노무현 대통령은 “사스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만큼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인력 낭비를 없애고, 전염병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벤치마킹하여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하여 질병관리본부(KCDC)로 변경합니다. 

미국의 CDC(질병통제예방센터)와 한국의 KCDC(질병관리본부)

 기본적으로는 질병을 잘 예방하고, 통제하는 목적을 가진 기관인 만큼 핵심 역량은 전문성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규모만 확대되었을 뿐, 전문역량이나 그에 걸맞는 권한을 충분하게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이 빼앗아간 의료정책] 

[질병관리본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6개 자리 중 의사 출신은 1명에 불과] 

 질병관리본부 센터장들의 인사에 대한 많은 논란과 기사들이 대두되어 왔고, 질병관리본부에는 의학적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행정고시 출신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보건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의 구조에선 실무진에게 결정권은 없으면서, 책임만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게 2015년 메르스(MERS) 사태입니다.

2015년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 문형표장관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대응은 질병관리본부의 양병국 본부장이 총괄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의 유행이 계속 지속되면서 대응 체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문형표장관이 책임을 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개편되었죠. 

[초기 방역 ‘구멍’, 뒤늦은 총력 대응]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사태를 지휘할 역량도 부족했고, 권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병관리본부를 개편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민간전문가가 들어와서 잘 수습했을까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 다음 포스팅에서 곧바로 이어가도록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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