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코로나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시행 내용 및 신청방법 정리 및 중위소득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Action을 포스팅하는 Writer. AW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편적이고 애매한 정보들을 모으고 팩트체크까지

오랜시간 사골처럼 푸욱 고아내어 정리하는

행동파 블로거 AW의 포스팅을 시작해볼까요?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기본소득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 소득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으로 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장기화 되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이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지역은 어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득 분위에 따라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는 곳과 또 하나는 관내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경상남도 역시)는 소득 분위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대전시는 4월 초까지 중위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최대 63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중위소득(4인 가족 기준 480만원 내외)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처음으로 발표한 전주시는 중위소득 80%이하가 대상이다. 수혜 대상이 적겠죠. 전주와 비교하면 대전시는 중위소득에 해당되면 100%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폭이 더 넓습니다. 

 

 2020년 3월 24일. 경기도와 부산 기장군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관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거죠. 4인가구면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그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96,462원 이하이면 중위소득자에 포함되어 지원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건강보험공단 납부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내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잘 정리된 포스팅이 있어서 소개로 대신할까 합니다. 각자 중위소득에 대한 조회를 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확인하는 방법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발표

 허태정 대전시장은 2020년 3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브리핑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4600여억 원의 지원금을 긴급 투입',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30만~70만 원의 지원금 마련' 등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경제회생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특단의 대책이 정말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책의 주요 골자는 총 40개 과제에 4,662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저소득층·코로나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대전형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가구원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30만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가구 중 1인 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5천원, 3인가구 48만원, 4인가구 56만1천원, 5인 가구 63만3천 원 등의 차등적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00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600억 원에 일반회계 100억 원을 더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지원금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2020년 4월 10일경 지급하여 일정 시한을 두고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3월 27일 예정된 제249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이것도 조금 느긋해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대전 지역화폐 발행은?

대전 빼고 너도 나도 지역화폐 도입

 사실 이 부분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논의가 되어 왔으나, 여러가지 이유들로 반대 및 의견대립이 있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채 대덕구만 자체적(대덕e로움)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1조가 넘는 돈이 경기도 지역상권으로 긴급수혈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텐데, 대체 대전은 왜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나눠줄 수 있는 토대가 미리 마련되었다면 더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투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네요. 

 

 몇 년 전부터 논의 된 지역화폐를 올 7월에야 느긋하게 발행하려고 한 대전시는 이제 부랴부랴 앞당겨서 5월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초기 2,500억원은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비50%, 시비50%의 비율로 진행이 되는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AW는 개인적으로 뒷북이라 생각하지만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늦어졌을테니 그나마 빠른 진행에 감사할게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전시 상점에 대한 지원 방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대전 은행동 지하상가 방역

 대전은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층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듯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

 - 장기휴업점포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해 예술인을 위해 창작지원금, 출연료 선금 등 37억 원을 조기에 특별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게는 각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 예정

 

 대전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2355억 원을 투입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대전의 10만 소상공인 모두에게 2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원하고, 종업원을 둔 소상공인은 종업원 1인당 건강보험료를 1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피해정도에 따라 6개월 간 50%~80%까지 차등 감면

 - 관 내 모든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20만원씩 총 200억 원 지원

 -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1인당 2개월분 최대 10만원씩 총 63억 원을 지원할 예정

 이 밖에도 공공기관 구내식당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대전형 세일페스타' 행사를 5월부터(코로나 안정시점)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으면 연기될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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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가 포스팅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국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풀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다른 부분에서 당겨온다면 그 부분의 출혈은 또 어떻게 막는게 옳을 것인지...

 이미 재난기본소득 이전에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많이 지원되었고, 지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까지 푼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와 내년, 다음 정부를 생각하지 않고 선심쓰듯 사용한다면 추후 그 부담은 결국 우리가 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고민이 얼마나 컸을지는 AW의 상상만으로도 대략 짐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안정되고 나면 경제회복이 관건인데, 이런 저런 지원금으로 풀리는 돈들이 시중에 돌아야 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지금 참고 지낼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나 부자보다 지금 생계를 위해 돈을 써야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00% 정확할 수도 없겠지만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으니 어느정도 오차 범위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정했으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목소리가 징징거림보다는 조금 더 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울려퍼지기를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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