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긴급재난 생계 지원금 신청방법 / 사용방법 / 중위소득 개념 이해 쉽게 총 정리

안녕하세요. Action을 포스팅하는 Writer. AW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편적이고 애매한 정보들을 모으고 팩트체크까지

오랜시간 사골처럼 푸욱 고아내어 정리하는

행동파 블로거 AW의 포스팅을 시작해볼까요?

 AW가 지난 3월25일에 포스팅한 글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가장 궁금한 부분만 간추려서 보강한 대전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그리고 중위소득이 얼마여야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3/25 - [AW's 세상소식] - 대전 코로나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시행 내용 및 신청방법 정리 및 중위소득 조회방법

대전 코로나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시행 내용 및 신청방법 정리 및 중위소득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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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의 정리. 1 : ‘중위소득’이 뭐죠?

 우리나라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변제금 산정 등 여러 가지에 적용되어 활용하게 됩니다.

- 중위소득의 50%미만 : 빈곤층

- 중위소득의 50~150% : 중산층

-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 : 상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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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의 정리. 2 : 대전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은 ?

먼저 대전 광역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한 지급대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  대상 선정 기준 : 대전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금액 산출

 

-  대상 선정 고지 :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고지할지, 신청을 받을지 자세한 사항은 협의 중이어 현재로써는 미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온라인 신청을 하겠죠? 대상 선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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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의 정리. 3 :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는 무슨 말?

기준중위소득 (출처 : 대전광역시청)

 2020년 대한민국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100%라고 보시면 되는거에요.

 - 1인 기준 : 1,757,194원

 - 2인 가구 : 2,991,980원

 - 3인 가구 : 3,870,577원

 - 4인 가구 : 4,749,174원

 - 5인 가구 : 5,627,771원

 - 6인 가구 : 6,506,368원

 - 7인 가구 : 7,389,715원

 

 표에 나온 금액을 100%로 놓고,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749,174원이 100%겠죠? 그럼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374,587원(50%) 초과 4,749,174원(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총 월소득이 이 기준 안에 들어가면 이번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이 되는거죠.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한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미정인 상황이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한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각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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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의 정리. 4 : 그럼 대전은 지원금을 얼마 받는거죠?

지원금액(대전광역시청)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가구 인원에 따라 지원액이 다릅니다. 위 표를 참고 하시면 좋겠으나, 대전광역시에서 공개한 표는 ‘천원’단위로 나와있어서 편한 단위로 정리하겠습니다.

- 1인가구 : 300,000원

- 2인가구 : 405,000원(+105,000원)

- 3인가구 : 480,000원(+75,000원)

- 4인가구 : 561,000원(+81,000원)

- 5인가구 : 633,000원(+72,000원)

- 6인가구 이상 : 700,000원(+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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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의 정리. 5 : 대전은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해요?

1. 대상자 추출 및 선정 : 현재 이 단계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청을 할 것인지, 대상자에 해당하면 통보를 할 것인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오늘(3월27일) 대전시의회 임시회를 거치고, 31일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행정복지센터 신청

3. 신청자 취합

4. 선불카드 제작

5. 선불카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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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의 정리. 6 :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은 대전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네 음식점, 학원, 약국, 병원, 편의점, 주유소, 문구점 등에서 이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온라인 결제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 받아서 유흥에 사용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일은 막겠다는 것이죠. ‘생계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용 기한도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 됩니다. 대전시민에게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목적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를 촉진시키는 목적이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지원금이 시장에 순환되도록 사용기한을 정했으니, 빨리 사용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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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가 포스팅을 마무리하면서...]

 속도감이 필요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다보니, 이 지원금을 추진할 업무상의 일정을 최소화 시키고 조율하여 조금이라도 빠르게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속도감을 느끼기는 참 오랫만인 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위기의 때에 조금씩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버티고 힘내서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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