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차 전기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방식 종류 / 추첨? 출고순? 접수순?

 

안녕하세요. Action을 포스팅하는 Writer. AW입니다.

 포터 일렉트릭이 출시되자마자 접수하고 아직도 대기중인 AW입니다. 오늘은 친환경차 중에 전기차의 보조금 지금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이 뭐냐고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이 합쳐져서 보조금 총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전국 공통이고, 금액도 동일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역별로 보조금 총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포터 일렉트릭'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1,800만원입니다. 이건 전국 공통이죠. 

 제가 거주하는 '대전'은 지자체 보조금 800만원 / 합계 : 2,600만원

 그 외의 지역으로 '서울'은 지자체 보조금 900만원 / 합계 : 2,700만원

 그 외의 지역으로 '부산'은 지자체 보조금 500만원 / 합계 : 2,300만원

 이런 방식으로 보조금이 결정되는 것이죠!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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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더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해 전기차 접수 기간, 보조금 총액, 접수 방식, 지급 방식 등이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많은 내용이 지자체별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기차와 친환경차를 담당하는 'www.ev.or.kr'에서 일괄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 연락을 해보거나, 각각 다른 정보들을 검색해봐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념도 없이 알아보려다가는 놓치는 내용도 많고, 여차하면 전기차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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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를 받기 위해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본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미세먼지대응과 등 지자체별로 담당부서명도 다른 경우가 있음)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대전의 경우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5)로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 전북 김제의 경우 '김제시청 환경과 환경관리담당(063-540-3890)으로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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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별로 가장 큰 차이는 '보조금의 지금 방식'의 차이입니다.

 접수순, 출고순, 추첨순으로 AW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시고, 각 지역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접수순서에 의한 보조금 지급

  지자체에서 공고한 일정 기간동안만 보조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선착순'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식을 몰랐어도 탈락, 접수하고도 2개월 안에 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탈락, 차는 곧 출고되나 보조금 접수기간을 모르거나 놓치면 보조금 재공고(언제일지 모름)까지 출고지연을 신청하거나 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2차 공고시에는 경쟁율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보조금을 포기하고 '국가보조금'만 받고 출고하거나,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경우 전기차의 강력 안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전의 '화물전기차' 지급방식이 '접수순'입니다. 2020년 2월 24일(월)-28일(금)까지 5일 동안 선착순으로 70대 접수받고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선착순으로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포터 일렉트릭의 경우 출시 직후 출고한 분들도 4월~5월 이후 출고예정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쌩뚱맞게 선착순 접수방식을 택한 대전시의 결정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딱 그 일주일간만 신청 접수 가능하고, 이후 2달 안에 차를 출고/접수하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탁상행정의 결정판을 여기에서 또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AW는 출고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분들은 저희와 같은 일반사람과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 궂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편법도 활용할 수 있지만, AW는 정공법을 선호하는 편이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차량 출고순 보조금 지급

  계약한 친환경차(전기차 또는 수소차)의 출고 예정일이 나온 순서대로 지자체 보조금을 접수 및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AW가 개인적으로 가장 공정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차량을 예약판매 또는 출시 직후부터 남들보다 먼저 빠르게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을 계약하고, 먼저 출고를 받는 분들로 그만큼 먼저 움직이고, 구매하기 위해서 빠르게 결정한 확실한 구매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추첨' 또는 '접수순'에 밀려 차량이 출고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전국 대리점에서 계약된 순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대상자 선정방법을 공고하였다고 '대전시'에서도 답변하였는데, 접수 순서가 빠르더라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석이 된 자리에 출고 지연을 하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추첨에 의한 보조금 지급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전북 김제 신청한 신청자 기준 2020년 3월 3일 ~ 13일 / 11일간) 신청'후 신청자들 대상으로 모여서 추첨(전북 김제 기준 2020년 3월 20일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로또 아니겠습니까? 운에 맡기는 보조금. 물론 나름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고 최대한 형평성을 위해 '뽑기'방식으로 추첨한다. 그러나 행운권 추첨해서 수건이나 빨래비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최하 4,500~5,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고 고민하며 결정했을까요? 그런데 추첨이라니.... 가장 납득이 되지 않는 보조금 지급 방식입니다만 이 부분은 개인 견해이니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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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조금은 각자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원 방식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입일 6개월 이상 된, 1년 이상 된 사람들만 된다거나, 지금 확인해보지 못했으나 예전 전북의 김제의 경우 전입 3년 이상 된 분들만 신청이 가능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2년 이내에 전기차 지원금을 받아 구매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고, 지자체별로 공고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자체별로 공고가 발표되지 않은 곳도 있으나, 대부분 발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 공고문 다운로드 받기]

 지자체별 공고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 관련 페이지 링크'입니다. 클릭 하시면 2020년 지급현황(전기차)페이지가 나오는데 해당되는 지역의 공고파일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HWP(한글)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몰라서 보조금 못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 한 AW였습니다~ 감사합니다!